티스토리 뷰
카카오뱅크 은산분리란? 문제인대통령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8월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현장에 참여했습니다.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카카오뱅크, 이를 직접 체험한 문재인 대통령.
2018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하반기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시리즈중 하나인 인터넷은행의 규제완화,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한다"고 말하는 문재인대통령.
여기서 말하는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사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는 제도입니다. 은산분리가 깨지게되면 지금처럼 현금유통이 활발한 시기에는 기업에 돈이 그만큼 몰리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기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는 제도가 '은산분리' 입니다.
현재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현재 한국투자금융입니다. 은산분리 원치근 비금융회사가 은행지분을 4%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의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폰은 이제 시민들의 삶의 일부가 됐다. 은행에 가야 가능했던 일도 '내손안의 은행'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서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 "이미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있는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에 맞설 수 있다"며 현재 성장하고있는 인터넷은행들의 규제를 완화하며 그에 따른 부작용에 맞설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인터넷 은행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재정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프라인 은행시장을 점유하고있는 거대한 은행들에 맞서 인터넷은행의 힘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인해 기존의 은행들이 어떤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 금융 할것없이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기업들 또한 제대로 자리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느한쪽이 점유하고있는 것을 조금씩 깨부수는 일을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일은 기존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쪽에서는 그다지 기분좋은 일이 아닐 수 있으나, "갑질 논란" "회장님의 나라"라는 말을 듣는 현재의 우리나라에 변화는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